법령 행정심판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2866, 2014. 3. 18.,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201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2-10971, 2012. 11. 13., 인용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7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17, 2007.09.17, 취소
  전보 처분 취소 요구(전보→취소)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전보처분취소요구
   행정심판법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9, 2004. 8. 26.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1, 2004. 8. 26.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3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15, 2003. 10. 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78, 2001. 1. 29.,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7, 2000. 3. 6., 기각
  정보공개등이행청구
   정보공개등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999년

9. 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 상고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7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

1997년

10. 서울고법 1997. 4. 3. 선고 96구45766 판결：확정
  [감봉처분취소 ][하집1997-1, 494]
   감봉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2년

11.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6951 판결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